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를 훨씬 넘어 팔수록 손해가 난다"고 하소연해왔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손해율은 30% 내외에 불과해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라는 것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를 제외한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계산에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07 회계년도 69.0%, 2008 회계년도 78.4%, 2009 회계년도 93.4%, 2010 회계년도103.0%, 2011 회계년도 109.0% 등이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손특약이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손해율 '뻥튀기'가 더욱 심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업비를 포함한 생보사들의 손해율은 2009년에는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에도 33.5%에 불과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손해보험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생보사의 실손의료보험료 평균은 40세 남자의 경우 1만6313원으로 손보사 평균 1만808원보다 무려 51%나 높다. 특히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2만3103원으로 국내 생보사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사업비가 올라갈 뿐 아니라 위험손해율은 줄어들어 보험사의 이익이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