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퇴직연금제도, 소외계층 위해 보험료 매칭방안 고려해야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고대부터 어느 민족이나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실험대에 올라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을 정도로 장수는 일류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직면하고 있다. 장수리스크는 예상보다 오래 생존함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로 정의된다.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제도다. 산업화 이후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주요국들은 정부가 직접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에 직면했거나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 주요국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개인의 자조 노력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유인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 중인

  2018-06-14

• [기고] 6·13 지방선거와 서울 부동산 이슈 지역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다양한 공약들도 나오고 있다.이번 선거에서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통인프라 개선 등이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보인다. 일자리와 교통은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1000만 인구가 집중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전국 주택시장의 정책과 가격, 거래 등의 바로미터가 되기때문이다. 서울시가 어떤 공약과 비전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런 이유로 후보들의 공약과 성향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박원순 현(現)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등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전략산업을 육성시킬 지역으로는 마곡과 양재, 구로,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 등이

  2018-06-07

• [현장메모] 최저임금 씨름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는 기본급이 적지만 상여금이 많은 고임금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측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고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벌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전체 소득 하위 60%(1~3분위) 근로자 중 임금이 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대 21만6000명이 될 전망이다. 또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전에는 5분위 근로자 중 3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무엇보다 정부가 친서민 일변도의 정책에서 반대쪽 목소리를 듣고 속도 조절에 들

  2018-05-31

• [기고] 금리상승기…채권형 펀드 리밸런싱해야

  

  조현수 우리은행 보라매지점 PB팀장.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상승 방향성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상승 횟수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장은 선반영 되고 있으며 예상대로 움직일 때는 별 영향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로 했던 경제지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등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식의 변동성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일부 이머징 국가에서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하락이 심각하게 이뤄졌다. 이머징 국가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이런 경향은 투자 시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채권가격 하락이 발생했다. 지난해 보수적 관점에서 투자한 글로벌 채권형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2018-05-30

• [기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육성과 실질적 지원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최근 장애인여성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이나 교육장애인활동보조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 경제활동을 뜻한다.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장경제와는 차이가 있다.사회적경제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시장경제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보완해 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양극화, 소득격차 및 고용불안 등 거시적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경제는 한단계 더 도약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공적 문제를 기업경제의 논리로 풀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유로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을 20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지역내 기업의 10% 수준이다.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부처에서 사회

  2018-05-23

• [기고] 대·내외 복합 악재에 대비해야 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사실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6월 위기설'까지 나돌면서 공포 심리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실제로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美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넘어섰다.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임금 상승 폭이 커지면서, 지난 4월에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반영된 것이다.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8%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최근 실업률도 3.9%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시장은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횟수 4회에 대한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점쳤다.美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도 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자금의 유출 가능성

  2018-05-18

• [현장메모]관치를 욕하며 관치를 원하는 사람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세월호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관치에 대한 혐오감이 부쩍 강해졌다. 금융도 예외는 아니어서관치금융이 적폐의 상징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에 따라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금융당국 출신들의 재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 관치금융을 걷어내려는 시도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다소 모순되는 것은그렇게 관치를 욕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이필요로 할 때는 서슴없이 관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등 암환자들 및 관계자들의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다. 암보험에는 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입원일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버리자 암환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암환자들이 보험사 건물 앞이 아니라 금감원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점이다. 그들은 금감원이 보험사의 횡포를 방임한다면서 내 보험

  2018-05-16

• [기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 무조건 '사업주' 잘못일까?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들이 도리어 해당 주점의 업주를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쟁 점포에서 미성년자를 의도적으로 접근시켜 영업방해를 했다는 업주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관련된 악용사례가 늘면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사업주로서는 이외에도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 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평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와 관련해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소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처벌만은 면할 수 있다.문제는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

  2018-05-09

• [기고] 정권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금폭탄

  

  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장집값 떨어지게 왜 이래?라는 말을 요즘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많이 듣게 된다. 그만큼 주택가격의 변동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것이 좋을 것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고 자기가 매입한 후부터는 다시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최근 정부가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이와 함께 여러 부작용도 여럿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 강도 높은 정책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탓에 부작용으로 연결된 것이다. 며칠 전 이야기를 나눴던 노부부의 푸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작용

  2018-05-02

• [기고] 비급여는 의료인에게도 독(毒)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의료비는 적게 지출하면서 건강성과는 좋은 편이다. 둘째 건강보험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셋째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사회보험료 및 세금과 같은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넷째 의료비 증가율과 공공재원 증가율이 매우 높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현재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효율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중심에는 비급여의료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가 공적 건강보험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역시 비급여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상회하지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