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메모] 빼앗기식 카풀서비스와 택시기사의 죽음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카카오톡으로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의 성공이 당연한 듯 보였으나시작 전부터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규제와 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속하면서 콜택시, 대리운전, 쇼핑, 배달업 등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과전쟁을 벌이고 있다.마침내 지난 10일 택시 운전기사 최모씨가 카카오의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카카오가 올해 2월 카풀 사업을 공식화한지 10개월 만이다. 이 기간 카카오와 카풀업계, 택시업계의 의견은평행선을 달렸고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정부는 '출퇴근 2회로 제한'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는 시간과 횟수를 놓고 단한발짝도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카카오가 17일 서비스를 공식화하면서 택시업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시민들은 카풀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저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2018-12-12

• [기고]글로벌 변동성 확대…유동성 고려한 투자전략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안정을 찾을만하면 또 다른 정치 경제적 이벤트로 인해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에 유의하면서 어떠한 중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과 더불어 본의 아니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에 원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원화 강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그 예측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답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동성을 풍부히 갖춘 뒤 가격이 저렴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가격이 높아지면 오를 때 마다 분할 매도 해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웃을 수 있는 투자방법이 될 것이다.얼마 전 미중 무역 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

  2018-12-12

• [기고] 가난한 자·고통받는 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는 평생에 걸쳐 고아나 빈민 같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글을 썼다. 사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채무자 감옥(prison for debtors)'이 존재하던 시기였다. 채무자 감옥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감하는 제도다. 수감된 채무자들은 노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야 했다. 특히 채무자 감옥은 사적 제도로서 채무액 외에도 투옥에 필요한 비용까지 변제했기 때문에 가난한 채무자의 고통이 컸다. 1869년 파산법(Debtors Act of 1869)이 채무자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법원의 능력을 제한하기 전까지 가난한 채무자들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사 사건인 채무불이행에 의해 투옥됐다. 파산법이 시행된 1869년에도 감옥에 투옥된 채무자는 9759명에 이르렀다. 1824년 찰스 디킨스의 부친은 악명 높은 채무자 감옥 마셜시(Mars

  2018-12-05

• [기고] 2019년 미국 경제 5대 이슈와 불확실성 확대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만 '나 홀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차 격차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 고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미국의 '나 홀로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미국 경제는 2019년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낮은 2% 중반 정도에 이르면서 완만하게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미국 경제는 투자 부문의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소비 부문이 견고하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기관의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2019년도 미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떠받치

  2018-12-03

• [현장메모] KT 화재, '재난지역 선포' 주장이 나오는 이유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감식 현장.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지난 24일 오전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의 5분의 1이 사실상 고립됐다. 통신금융 장애로 치안, 의료 등 국민의 안전까지 마비되는 사실상 통제 불능 사태에 빠졌다.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은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통신 두절이 가져오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상당 부분 복구는 됐지만 보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KT가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앉는 모습이다.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이 광범위한데다 법률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와 KT가 그것을 이미 인지했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데,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 피해자들의 승산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일부에선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 되

  2018-11-27

• [기고] 구도심· 신도시 상가투자법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생계형 점포창업과 상가투자는 초기투자금액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높은 실업률과 높아지는 상가공실률은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시기에 잘못된 투자를 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 만약 상가에 투자를 생각 중이라면 최근 시장상황을 직시하고 섣부른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서울 구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가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골목상권의 발달로 소비층이 분산되는 동시에 경기는 침체돼 구도심의 높은 임대료를 임차인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공실률 증가의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상가 투자시장에서의 구도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실제 서울 구도심 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2분기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는 이태원 21.6%, 논현역 18.4%, 혜화동 14.2%, 동대문 13.9%, 테헤란로 11.9%, 압구정 10.7% 순으로

  2018-11-21

• [기고]경기 하강 사이클 구간…수익률보다 안정성에 중점 둬야

  

  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장11월도 중순에 들어서면서 모두를 긴장하게 하는 수능 시즌이 됐다. 다행히 예년 같은 수능 한파는 없다지만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와 함께 낮아지는 수은주가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우울한 마음이 든다. 이 우울함은 요즘 우리 경제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주식시장이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시장의 경기변동과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계절처럼 사이클이 있다. 현재의 시장도 무더웠던 날들이 지나가고 갑자기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주기설을 언급하며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빠져 나오려던 투자가들 중의 대다수는 또 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은 직접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언론의 말을 듣고 유망하다는 펀드나 높은 수익을 제시하며 일정 부분 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조화 상품에 투

  2018-11-14

• [현장메모] 자본시장이 부동산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시중 유동자금이1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는 이를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지적이다.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부동산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큰 손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이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세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은 과하다는 견해가많다.지금은 종목별로 지분을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지만 이 조건이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2021년에는 3억원으로 점차

  2018-11-08

• [기고] 우리나라 특수성 반영된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돼야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5년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재정이 장기적으로 취약하다는 과거 추계결과에 따라 이미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연급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올해 시행한 4차 장기재정추계 결과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보험료 인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이전에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미 가안과 나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두 가지 방안은 각각 소득대체율 40%와 45%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100만원의 소득자가 은퇴 이후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국제적으로 제시되는 공사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70% 정도다.국내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2018-11-07

• [현장메모]가계부채, 무조건 틀어막는 것은 시장경제 위배

  

  사진=연합뉴스[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493조2000억원(한국은행 집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때문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DSR 계산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까지 포함해 차주의 대출 가능액을 크게 축소시켰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규제까지 도입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자체를 억누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안팎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여러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날카로운 감시를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사 점포에는 즉시 당국이 현장검사를 나온다며 당국의 서슬이 워낙 퍼래서 가계대출 홍보 등은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