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열 명 중 네 명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여름 휴가철은 모임과 여행,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지고,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잠깐 쉬었으니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범죄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에 그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단위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 2회 단속 등 지역별 상시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집중수사, 차량 압수, 나아가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불시에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혀 휴가객들은 철저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한층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에 해당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큰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훨씬 무거운 혐의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수반되어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이나 사고 상황에서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응이며,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나아가 형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가 추가되어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후에 특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순간의 회피가 사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대리운전이 지연되거나 차량을 잠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된다. 짧은 거리, 주차장 안, 집 앞 도로라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판단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에는 단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범이나 사고가 결합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제된 음주와 신중한 행동, 그리고 자기관리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글=송파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