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청소년이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중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규제 도입에 나섰다. 정부는 부모가 알고리즘 환경에 홀로 대응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아동을 활용한 선정적 딥페이크 문제로 xAI의 챗봇 그록을 일시 차단한 바 있다.
호주도 규제를 확대한다. 호주 온라인안전기구 e세이프티는 9일부터 웹사이트, 검색엔진, 앱스토어, 게임, AI 챗봇 등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대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대상은 음란물뿐 아니라 폭력, 자살, 자해, 거식증 관련 콘텐츠까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서비스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히 ‘18세 이상’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연령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잇단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청소년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