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세밀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금융시장 대응부터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주가를 직접 떠받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 주식을 사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물가·유통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단속과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전국 단일 적용이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어렵다면 제도를 점검해 신속히 만들라”며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주유소별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현지 교민 안전과 관련해 대통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필요 시 우방과의 공조를 포함해 군용기·전세기·육로 이동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도 언급했다. 그는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원거리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등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 시세 교란 등 범죄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라”며 “국민경제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분쟁 지역이 ‘이번엔 북한’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한반도 불안을 키우는 것은 득이 없다”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