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문제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관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 또 의회와 협의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 협상한다”고 소개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의원연맹 방미 일정에 관해서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게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거론하며 “이 약속이 제대로 시행돼 우리 경제에 확실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면 플랫폼 관리법이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는 23일 국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에 간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우리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본부장의 생생한 조언을 가감 없이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맹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미국 의회와 관련해 좀 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도 한미 의원 단체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갔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대미 투자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