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인 인물은 트로트가수 김호중이다.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에 정차해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그는 음주측정이 어려운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하는 등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고 동시에 사고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논란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후 고의 음주’에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까지 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임을 시인했다.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중대범죄로 취급받는다. 현실적인 법적 처벌 수위를 떠나 사회적 규범과 인식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피해가 크다. 성실한 가장이 길가에서 참변을 당하고, 나들이를 가는 가족이 음주차량에 들이받혀 초등학생 딸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기억도 못하는 피의자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끔찍한 결과에 모두가 분노했다.
음주사고 소식만 들으면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이 반복되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셀프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5.6명으로 38개국 중 28위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26.3조원에 이른다.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분야에서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나 고령자 등 보행사망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각종 대책을 발표했는데, 음주운전 관련 내용이 흥미롭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세라고 하나 재범자의 비율이 전혀 줄지않고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해당장치가 없으면 무면허 처벌을 받는다. 10월 시행 전에 세부 시행방안과 함께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석에서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는 사용 중이라고 한다. 장치 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알려져있는데,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한다. 정부는 해당 면허 대상자가 1만5000명이 넘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끊임없는 캠페인은 물론 처벌수위를 높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한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반복된 행동은 전혀 줄지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조건부 면허제도는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면 두손 벌려 환영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그 시건장치를 최고사양으로 강제해 비용 부담을 더욱 크게 했으면 히는 바람이다.
권기범 산업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