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2028년까지 2.1~2.3% 성장 그칠 것”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홈페이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오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증가했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도별로는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경기부양책 등 정책적 변수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IMF는 중기적인 시점에서 한국이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동시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정했다. 여기서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1.3%)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9%로 뛰었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반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넘어섰지만, 지난해에는 실질성장률 2.6%, 잠재성장률 2.0%로 0.6%포인트 차이 폭을 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다만 IMF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비교적 우호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올려잡았다. 다만 내년 말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며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 집행이사회는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노력,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성별 격차 축소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회 내 소수 의견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주문하는 주장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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