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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CBDC를 적극 옹호한데다 기존의 가상화폐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ECON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가상통화를 발행하면 가상화폐분야에서 경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와 당국이 균형 있는 규제와 경쟁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CBDC 발행과 다른 가상화폐와 경쟁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CBDC의 발행을 놓고 세계각국에서 벌어진 논란을 벗어난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CBDC의 부당성이 논의되기도 했고 독일 재무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CBDC의 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EU의 CBDC 발행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에 다른 가상화폐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 담긴 만큼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CBCD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서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들이 CBCD와 일반 가상화폐를 서로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아예 이 같은 서비스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전통적인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상화폐시장에서 제한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비트코인 채굴산업이 5개 그룹의 지배 하에 있는 정도로 가상화폐 관련산업이 독과점적인 양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EU가 CBDC는 현실화하되 그 운용은 기존의 화폐와 유사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 스탠스로 해석된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