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세율 시대의 합리적 절세방안

세무법인 다솔 임성균 부회장

미국의 CEO의 보수는 일반근로자의 300배에 달한다고 한다.  금융기업의 간부들과 트레이더의 소득이  금융위기 극복과 더불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지난해 미국 월가의 시위는 이러한 1% 고소득층에 대한  99% 서민들의 불만이 표출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대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이 최근 크게 늘었지만, 다수 서민들은 가계부채 누적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등  세계적 양극화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세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초래된 경제양극화 현상은 미국, 영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통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감소로 인한 가계부채문제 해결, 실업 완화를 위한 고용창출은 지구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의 몰락으로 국내상품과 재화의 소비가 줄고 무거운 부채를 오래 견딜 수가 없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불황이 지속되어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대중의 불안을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전환해 극우 또는 극좌가 더욱 설치고 감정적인 행동을 선동하게 되어 사회발전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가 종종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  불균형 해소, 저소득층 지원과 중산층 강화를 위한 대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부분 증세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공약하고 있다.  각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산층복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총선 또는 대선 이후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표 인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증세를 위한 각종 대안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증세 추진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금융산업발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고소득층과 대자산가들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체제 발전과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대의명분을 세우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금부담이 커질수록, 일반 국민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시 합법적 절세방안의 실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다가오는 고세율 시대의 합리적 절세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대한 절세방안으로는 비과세, 감세효과가 있는 장기채, 물가채, 브라질국채, 딤섬채권, 즉시연금에 골고루 자산을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다.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인프라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채권의 순수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투자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느니 만큼, 금리하락 추세에도 4%이상 수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장기국고채 투자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째, 봉급생활자는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을 생활화하고,  의료비, 학자금, 기부금공제 등 연말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네째, 고율의 과표구간에 속한 사업소득자는 가족을 경영에 참여시켜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공동사업을 통해 동업자와 소득을 나누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자산을 취득할 때도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등 소유권 분할을 통한 절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에게는 상속할 때 최대 30억원까지, 증여할 때 6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섯째, 상가겸용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하여 상가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 임대소득도 올리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커야하고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증여세 계산은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있어 10년이란 합산기한을 피해 나눠 증여하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증여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최장 5년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된 세율이 있지만 손자까지 2단계를 거쳐야 할 상속.증여세를 한번으로 줄여 세금을 절약하고, 부동산 자산의 경우 취득세를 한 번만 내게 돼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여덟째, 중소기업 오너는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혜택이 커진 만큼 상속공제 요건에 맞추어 체계적 승계 준비를 하면  후손에게 가업을 순조롭게 물려주면서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법과 세제변화에 따라 자산구성의 포트폴리오를 적기에 최적화하고,  장기적 플랜을 세워 미리 대응하는 것이 재산을 늘리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