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이 금융ㆍ법조ㆍ공사ㆍ납품 비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의 ’2011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작년 단속된 인원은 2393명(구속 624명)이며 이중 금융비리 사범이 574명(23.98%)으로 가장 많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 다음 비싼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탈세를 하거나 브로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수임하는 사건 등이 문제가 된 법조비리 사범은 181명(7.56%)으로 2위였다.
이밖에 공사비리 사범 143명(5.97%), 납품비리 사범 124명(5.18%)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교육 관련 비리를 저지른 이도 각각 105명, 104명 적발됐다.
법무부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해경 항공조종사 채용 비리, ’스팸문자 여왕’ 사건 등 지난해 부패 수사에서 발견한 제도개선 사항 11건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고 처벌에서 나아가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사건’ 사범의 경우 지난해 11만327명이 단속(구속 3006명)됐는데 이중 ’기업형 조폭’ 사범이 4만5946명(40.65%)으로 1위였다.
유사수신이나 ’카드깡’, 사금융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사범은 2만7242명(24.1%)으로 집계됐다.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량식품 유통과 같은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1만7930명(15.86%), 불법게임장 등 사행성 도박 사범은 1만2806명(11.33%)이 검거됐다.
법무부는 “양극화 부작용 심화, 경제난 등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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