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이다. 어느 하나 모자라도 사회 혼란은 불가피하다. 중국 고대 철학자 맹자는 양혜왕이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느냐고 하자 이보다 인과 의가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만일 의를 뒷전으로 하고 이익을 우선한다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익만 좇게 만드는 정치를 경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식주 보장의 중요함도 강조했다. 맹자는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주되 반드시 위로는 충분히 부모를 섬길만하고 아래로는 충분히 처자를 기를 수 있어서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무르고 흉년에는 사망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인도하여 선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따르기가 쉬웠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의식주 중 현재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가 부동산 안정화다. 얼마 전 10∙15 대책까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연달아 꺼내놓았으나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지지 이탈만 초래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을 못하게 했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각종 경제지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았고 정권 재창출마저 실패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집값 상승이 우리 사회의 돈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고 계층 간 극단적인 양극화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부동산을 부의 창출 수단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영끌해서 투자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은커녕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이런 집값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분노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그 누가 정치지도자가 됐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선제적이면서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아직 집값 상승 기미조차 없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남부 12곳까지 확대하는 10∙15 대책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은 것은 부동산 공급책이다. 이미 9∙7 대책에서 민간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공급책만 나오면 부동산 안정화가 되리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무엇보다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 계약을 남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까지 벌이고 있기에 강력하면서도 선제적인 대책은 필수라는 주문이 많다.
그래도 불안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책 등 수요 억제책 위주로 무려 23차례에 걸쳐 찔끔찔금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은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급 위주의 과감한 정책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과제다. 당연히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대출규제와 토허제 확대책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수가 조금만 보여도 공격하는 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정치셈법으로는 현 정부의 토허제 확대를 ‘부동산 계엄’, 대출 규제를 ‘금융 계엄’이라고 비판하는 게 훨씬 낫다. 야당 소속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2030 세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냐’며 성토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제 정부와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야당 시절처럼 싸우기만 해서는 국민들의 외면만 커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정치력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상대를 꺽어 이기려는 데 있지 않다.
[한준호 산업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