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미래 세대를 이끌 청년층의 취업률이 감소하면서 빚과 취업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지난해 274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회수 불능 금액은 118억62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2.3배, 4년 전보다는 5.8배 각각 불어난 규모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 역시 급증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은 4778명으로, 1년 전(2218명)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679명)과 비교하면 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론 178억400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으로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집값 상승, 빚투 열풍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 금리는 높은 편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했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대출뿐 아니라 취업난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에서도 6만9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6000명 증가했다. 특히 40대(1만5000명)와 30대(1만2000명) 등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