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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좋은 카드에 지불할 수 있는 연회비 최대 금액. 자료=파이터치연구원 |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의 연회비 인상을 유도해 결국 기업 매출액 및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메꾸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아 낮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수료 감축은 카드사들이 견디기 힘들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이어 "신용카드 연회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카드 연회비 형태로 지불할 경우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부담이 줄어들지만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분석결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 절약되는 대신 매출액은 93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회비를 평균 8775원에서 평균 31만6620원으로 인상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및 1조원 줄어들 것으로 라 원장은 추산했다. 이 경우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93조원, 일자리는 45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라 원장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 즉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의 연회비가 아니라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카드 수수료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불가피하게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에게 연회비 형태로 전가시키는 대신 국가의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경제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 매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시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상으로 보호하는 가격차별금지 조항 폐지도 이미 선행한 호주 사례 검토를 통해 고려할만하다"고 전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결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카드시장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수료가 낮은 체크카드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페이 등을 좀 더 육성하는 방향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적절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신용카드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해 규모를 키운 다음 결제비용을 낮추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