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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한산해진 부동산 시장이 보유세 개편을 통해 또 한차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22일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긴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비인기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 재고주택거래 '뚝'…청약시장은 서울만 '활발'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5534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6235건)이후로 월 거래량이 약 1000건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기간(1만194건)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는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83건으로 지난해 6월 1만4304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일 가량이 남은 현재 1/4도 못미친 수준에 머물렀다.
청약시장의 경우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만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499개 단지 중 1순위 청약미달이 난 곳은 159곳으로 전체의 32% 수준이었다.
올해는 지난 4월 기준 137개 단지 중 1순위 미달은 52개로 전체의 38%까지 늘었다.
특히 지방 사업지에서 청약미달이 집중됐다. 올해 4월까지 지방에서 분양한 51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27개 단지가 1순위 청약마감에 실패했다.
서울 사업지의 경우 지난 20일 청약한 고덕자이와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각각 청약경쟁률 평균 31.1대 1, 25.54대 1 등을 기록하는 등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로또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순위내 마감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 보유세 개편안에 담길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현행 부동산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편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상향조정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개편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개정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복수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0.5~2.0% 수준인 종부세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도입당시 1.0~3.0% 수준이었던 종부세율은 지난 2008년 최저 0.5%로 낮아졌다. 단 이 방안은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강남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규제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금리인상 등 추가 악재도 남아있는 시장은 당분간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가격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