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만들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주거 지원도 넓혀 임차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에서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거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용 금융상품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강화해 20년 장기 민간임대 공급도 늘린다.
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연내 수도권 공공매입임대 4만가구를 착공하고, 향후 3년간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에 이어 내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 입주가 이어진다.
임차인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연내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를 추진하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진단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수요자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소득요건은 연내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씩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 주택시장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상승폭은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폭은 6월부터 줄었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6월부터 축소됐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내려갔다. 다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