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호 가운데 9만9000호 이상을 착공했다며 물량이 몰린 4분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월 2회 정례브리핑과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단계별 공급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금년도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8000호이고, 현재까지 9만9000호 이상을 착공했다”며 착공 물량이 4분기에 몰려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자금조달 애로와 인허가 지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48건을 마쳤고, 나머지 과제도 진행 중이다.
정례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월 2회 번갈아 열고,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공급 현황과 향후 일정을 알린다. 공급계획과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해 연내 시범 운영한다.
현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 애로해소센터를 설치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했다. 두 기관의 애로해소 기능을 합친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연내 출범한다.
10월 둘째 주 기준 착공 물량은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 1만6200가구, 신축매입주택 1만3000가구, 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일반 민간주택 등 4만7000가구다.
정부는 연말까지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내다봤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니 하반기에 물량이 몰렸다며 앞으로 연중 분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행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늘었다. 김 차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로 연결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에는 공공분양 약 1만가구와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 등 1만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첫 입주에 들어간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공공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