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와 인허가 속도 제고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수도권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허가 절차와 현장 규제를 손질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제나 연장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 효과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도 문을 열었다. 용산공원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공원 외곽 등을 중심으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지나 공급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당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정책 자체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특정 모델에 한정하기보다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반복해 강조한 키워드는 ‘공급’과 ‘속도’였다. 규제 완화나 수요 억제책보다는 실제 주택 공급이 시장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정책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이다. 향후 국토부 정책 역시 수도권 공급 확대와 인허가 개선, 공공부지 활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