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파산이 인용된 채무자 수가 15만명에 달하며, 매년 2만~3만명 규모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법원에서 개인파산이 인용된 채무자 수는 15만4745명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으로 이 중 72.5%가 인용된 셈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만787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2만~3만명씩 파산하고 있다.
인용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감소’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1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7112명)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50.7%로, 인용된 파산의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나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생활비 지출증가 23.24%(3만5960명) ▲의료비 지출증가 10.00%(1만5476명)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 5.68%(87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감소와 생활·의료비 등 필수지출 부담을 합하면 83.94%에 달해 개인파산의 상당수가 경기 상황과 고용 불안, 물가 상승 등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경우는 0.28%(426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개인파산은 도박, 사치와 같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실직, 생활비 부담 등 생계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개인파산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비로 인한 파산도 5년간 1만 5000명이 넘는 만큼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