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건수가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네이버가 220건으로 2위,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 56건 순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달에만 29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네이버(5건), 우아한형제들(3건), 쿠팡이츠(1건)를 크게 웃돌았다.
접수된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건은 380건이며, 이 중 조정 성립은 206건, 불성립 18건, 기타 종결 1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2894건이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4726건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에도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분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쿠팡·네이버·티메프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슈로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 분야에서는 렌탈 계약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가맹·하도급 거래 역시 주요 분쟁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쿠팡 등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