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과 퇴출, 공시와 불공정거래 전반에 걸친 제도를 손질해 ‘성장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장 유지 요건과 퇴출 절차를 정비하고,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적 금융·포용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가시화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은 상장 단계부터 시장의 문턱을 재정비한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실질적인 심사 책임을 높인다. 성장성이 부족하거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상장 유지 요건도 손질할 계획이다.
퇴출 제도도 정비된다.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한다. 장기간 거래 정지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한다는 구상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반복·중대 위반 기업과 임원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과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코스피 4000시대를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코스닥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신뢰가 회복돼야만 성장 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유입이 가능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금융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생회복에 집중한 한 해”라며 내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세 축을 중심으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한 해였고,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자금의 방향 전환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자금 공급을 시작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씩 첨단산업과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K-엔비디아 육성, 국가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대 첨단 프로젝트가 1차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책금융의 지방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연 125조원, 45%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연 4.5%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5~6%대로 낮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게는 연 3~4%의 소액 대출을 확대해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유도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해킹과 보이스피싱 대응이 중점 과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해킹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모의해킹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와 AI 기반 차단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치매보험, 실손보험 개편, AI 기반 금융 상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 발굴한다.
금융위는 “정책 추진 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별로 특성을 고려해 국민소통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홍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