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후 국정운영 계획이 13일 공개되면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또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청사진도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산업 분야 핵심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I·바이오·에너지 전환에 대규모 투자
국정기획위는 AI와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산업·지역·공공서비스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 독자 AI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AI 반도체·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규제를 전면 완화하고, ‘메가특구’를 도입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도 포함됐다.
이밖에 그동안 정치권에서 관심 밖이었던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K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발전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원으로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성장과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정·상생 플랫폼 생태계 조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소송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재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은 7대 3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을 강화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됐다.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도 확대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국가미래전략위 설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나눠진다.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사회 기반 강화, 국익 중심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과제를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재구성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진입, ‘기본사회’ 구현,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대응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과제에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자원과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여기에 정부는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 투자를 계획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 또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향후 국무회의 확정을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