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면서도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와 관련해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취임과 동시에 이 대통령은 1호 지시로 비상 경제 점검 테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무너진 민생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봤기 때문이다. 마침내 민생회복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추경안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구상도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해놨다기보다는 향후 신중히 검토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시행 시점을 묻는 말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국제적 추세다. 이것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것을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