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후 기자회견에서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CEZ와 한수원의 최종 계약은 당초 지난 7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EDF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수원이 선봉에 선 팀코리아에 밀린 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언급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가격을 기준으로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 1기 가격을 언급한 것으로 2기 건설 가격은 약 25조4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스타뉴라 장관은 체코전력공사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신속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팀코리아는 한수원의 리드 아래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에 더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뭉쳤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