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시 '무관용'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 수감돼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마이너스 0.1%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 수출경쟁력 확보까지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의 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부총재는 로이터통신이 개최한 행사에서 경기 부양책 확대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어떤 정책 대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본은행의 스탠스에 한국은행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 열실신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등 건강수칙 준수가 당부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4일 기준으로 199명이 신고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76명)보다 많은 수치로 때 이른 무더위에 온열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2분기 연속 6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실적이 계속되는 등 당분간 획기적인 실적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제재,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불확실성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