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시 96만개 일자리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조4000억원 감소하고 근로자가 약 96만명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진다"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올해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가 인상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라 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835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 돼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