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맞추기 논란 피해가는 한은, 금리 인상 시기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한은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불씨를 살려놓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5일 이 총재는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 후 만찬에서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화정책 중립성 논란이 야기된 후 첫 공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은 금융시장에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준 바 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금통위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가 확산된 점 등이 같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금리 정책의 원인으로 지목한 분위기에 반박한 것이지만 연내 금리 인상 의지도 다시 거론, 관심을 모은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가계부채 증가와 한미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을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코드 맞추기 지적을 피하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온다.

이에 따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건너뛰고 11월 또는 12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경제동향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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