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처=게티이미지 |
10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안토니 루이스(Anthony Lewis) R3 연구이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블록체인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내년도에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국과 중국 및 인도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한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BDC 준비 중인 영국과 중국, 인도 중앙은행…한은도 추진 중
영국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등은 지난 2016년 초 CBDC 발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캐나다 중앙은행도 관련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스위스와 폴란드, 대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들도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특히 인도 중앙은행(RBI)은 최근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CBDC 발생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가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검토에 들어갔다고 올 초에 밝힌 바 있다.
결국 한국은행의 경우도 CBDC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대로 발행 시기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CBDC를 발행할 경우 은행 간 거래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점에서 효율성과 보안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점 많은 CBDC가 가진 문제점
CBDC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정부의 규칙에 따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민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기에 높은 보안성과 함께 효율까지 겸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화폐발행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공신력까지 더해져 기존의 암호화화폐와는 가치측면에서 전혀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에 따르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CBDC를 적극 추진할 때마다 제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른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의 존재 가치와 기존 금융권의 중개기능이 매우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지만 기존 금융권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CBDC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P2P방식의 대출이 가능해지는 만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자금중개기능을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개별적인 신용에 따라 적정 금리가 적용한다면 비용을 많이 먹는 은행이라는 자금중개제도가 없어도 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 유통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 같은 시나리오까지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기존 금융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블록체인의 효율과 보안성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CBDC를 일반인들에게 유통시키더라도 기존 금융권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이 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가 CBDC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