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tCO₂eq(여섯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의 30%에 해당하는 2억3300tCO₂eq를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로드맵은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변경된 이행 수단을 담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부문별로는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으로 감축률 목표가 설정됐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감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석유화학과 시멘트 제조업 등 민감업종은 배출권 무상할당 방식을 유지해 업계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도 올해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세액 공제, 재정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약 3천개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전망치는 6억9400만tCO₂eq이다. 목표 배출량은 6억5900만tCO₂eq로 감축률은 5.1%다.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년 만에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해 초 MB 정부 때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으나 전망치와 목표는 그대로 두고 감축 정책, 수단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배출전망치를 다시 산출해봤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대신 구체적인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을 담았다"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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