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회사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사업체의 매출이 상당해 보여도 배우자는 회사에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격을 알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민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역시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회사의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재산이다.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곧바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의 수량과 지분율을 확인하고, 해당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회사 자산을 단순히 지분율만큼 나누는 계산과는 차이가 있다.
주식 취득 시점도 중요하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반면 혼인 전 창업해 보유하던 주식이라면 취득 경위와 함께 혼인기간 동안 회사 가치가 증가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가치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부채 현황, 영업이익, 향후 수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거래사례가 없을 때는 회사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곧바로 주식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부채가 많거나 수익성이 낮을 수 있고, 장부상 자산이 많아도 실제 처분가치가 다를 수 있다. 반대로 기술력이나 영업기반 등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는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계약서, 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실제로 몇 주를 보유하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지분은 없는지,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판단하므로 평가 시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감정 등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회사 규모나 매출액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실제 보유한 지분과 회사의 재무상태, 주식 취득 경위, 혼인 중 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해 분할 대상과 가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주식을 직접 나눠 갖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 구조,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한쪽이 주식을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대전에서 이혼과 기업 지분 관련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주식의 소유관계와 회사 가치,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기업의 외형적인 규모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지분 평가와 분할 방법이 중요한 이유다.
글=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