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형사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서버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직접 베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이다.
법무법인JR 김상남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 공간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트·플랫폼을 제공했다면 단순 이용자와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도박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원 모집, 게임 운영, 충전·환전, 광고, 서버 관리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용자에게 돈을 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었다면 형사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김상남 변호사의 설명이다. 운영 기간과 규모, 수익의 정도,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서버라서 괜찮다”거나 “나는 프로그램만 제공했다”는 주장도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범죄는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서버 자료, 광고 내역, 가상자산 거래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가 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홍보하고, 충전·환전 업무 또는 수익금 관리를 담당했다면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사실로 평가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불법 스포츠도박과 결합된 경우에는 형법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까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도박 공간의 개설을 단순한 인터넷 사업이나 플랫폼 운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용자의 베팅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경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건은 서버·계좌 자료 등 디지털 증거의 삭제·은닉이 용이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영 규모가 크고 공범이 다수일수록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기보다, 서버 운영 방식과 금전 흐름, 각자의 역할 등을 정리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JR 김상남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면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법무법인JR 김상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