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산업별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를 비롯해 보상체계 및 배치전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시장 개편 과정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개최한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생산성 제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AI·디지털 기반의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비중이 높은 만큼 연공 중심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근로시간계좌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한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특성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윤 교수는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공정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내부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의 경우 노동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직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숙련·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휴직·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및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청년층을 향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화로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고령·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고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를 벤치마킹해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자고용계속급부는 정년 60세 이후 61∼64세 동안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60세 시점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이 ‘취직빙하기 세대’(2000년대 후반)를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앙·지방정부가 연계해 일자리 매칭·직업훈련·공공부문 채용·사회참여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고용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국고 부담을 확대하거나 일본처럼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타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AI 시대엔 일자리의 ‘두 바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찾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노동시장의 진정한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