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둘러싸고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11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미지정 기관 목록과 사유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18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정 기준의 타당성과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 200억원 이상, 자산 3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다시 구분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원 300명 기준은 기관의 실제 기능이나 재무 규모와 관계없이 분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상향 조정 이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45개 기관이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무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높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수입과 자산 규모,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정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한국법령정보원은 정원이 39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지원 비율이 80%를 넘고 국가 법령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된다. 또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수입액이 510억원, 자산 규모가 1050억원에 이르는 등 정원 기준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수준을 웃돌아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지정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원 40명 미만 기관을 소규모 기관으로 분류해 미지정 사유로 제시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동일 기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회사 간 지정 여부가 엇갈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전MC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FMS와 한전CSC는 미지정 상태다. 이들 기관은 모두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로, 설립 배경과 기능이 유사하지만 지정 여부가 달라 정책 판단의 자의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및 미지정 기준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 정책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손자회사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과정에서의 판단 근거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해 외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