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잠재성장률 하락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잠재성장률 흐름과 관련해 “정권 교체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대 후반에서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1%대 후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들은 2026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구조개혁을 통한 반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하락 기조가 방치될 경우 경제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회복의 흐름이 형성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태도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가 국가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에서의 업무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높은 책임감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 업무 속에서 직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판단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참모들이 개별 업무에만 집중할 경우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국가 운영의 ‘머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처 간 정례 토론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