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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계파이낸스=장영일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7월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jyi7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