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면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별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에 의해 되도록 사면법을 개선하고, 인사청문회가 신상을 검증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도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폭로성 의혹 제기로 개인의 인격이 타격을 준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후보자의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자는 입장이다.
황우여 대표도 지난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자리가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보다 지명자의 능력과 꿈의 크기를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가지 하자가 있을 때 사전에 비공개로 잘 걸러지도록 해서 청문회 자체는 유익한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화 의원도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부분과 정책·능력 부분으로 나눈 다음 개인에 관계되는 사안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부를 비공개로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사청문회를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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