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나프타 수급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용품·의약품에 사용되는 대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잉크 인쇄나 각인 방식 대신 스티커 부착도 허용하며,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체 포장재 품목 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수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수입 에너지와 원료는 입항 및 하역 전 통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중동 지역 물품 수입 기업에는 운임 특례를 적용해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 페인트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공급망 및 물가 품목에 대해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부처 장관 간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액화 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기체 수소 충전시설 수준으로 완화하고,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은 기존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하고 규제 소통 창구를 확대해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수급 불안에서 시작된 공급망 차질이 일상 소비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