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가전업계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차등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세탁기와 냉장고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유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단순화한 것은 기존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자국 산업 보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은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관세를 산정해야 해 수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관세 계산 방식에 대해 “작업량은 많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기존의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되며, 금속 함량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도 적용된다. 미국산 금속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되고,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사업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일본·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미국 내 생산 이전이나 가격 인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인하 또는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을 맞아 발표된 것으로,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향후 글로벌 관세 인상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무역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