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국세청의 기업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시장 가격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개청 60주년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이 직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착수 시기를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 12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100만)가 정기조사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도도 도입했다.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들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재계는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중동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보류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 국세청에 사의를 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을 겪는 가운데 최근 중동정세 악화가 겹치면서,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세무조사의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4대 그룹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한화·GS·대한항공·두산경영연구원·삼양라운드스퀘어·동성케미컬·삼구아이앤씨 등 주요 그룹의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납세 편의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도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시장 가격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