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관계자,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미 투자자를 대표하는 방송인 장동민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장…정치적 악용 끊어내야”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리스크 등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시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성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꼽았다.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이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과 불안을 증폭시켜 온 것이 우리 시장의 저평가를 심화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불안 요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장이 확신을 줄 것”이라며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자본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구태를 벗고 오로지 경제 논리에 기반한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 등 4대 개혁안 속도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 ▲주주보호 확대 ▲자본시장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과 같은데, 썩은 상품이나 가짜 상품이 진열돼 있다면 어떤 소비자가 찾아오겠냐”며 비판하면서 “혁신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체감형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며 “부당이득은 원금까지 환수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 수준의 포상도 검토하겠다. “가담자라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와 단속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금융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대외충격에 대응해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부실기업 시장퇴출 본격화·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을 위한 코넥스·코스닥 활성화·장기투자·국민체감형 신상품 출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집중’ 병폐 해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자본시장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 성장과 그 과실을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특히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면 과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렸던 가계 자산이 기업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자산 형성의 기획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안정적·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