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4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새 정부는 다시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일념 하에 강도 높은 수사와 개혁을 병행했다.
무엇보다 전 정부의 각종 비리와 무능 속에 문란해진 국정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 개혁을 위해 5·16 이후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부 지휘봉을 맡겼다. 안 장관은 취임 후 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는 등 군 장성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고 이어 방첩사령부 개편 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인 검찰 대수술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 역할만을 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 물갈이 인사 등으로 검찰의 인적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수사로 걸러지지 않은 정부 조직 내 계엄 잔재를 씻어내려 시도하는 중이다.
내란 세력 수사도 여러 성과를 내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은 논란 속에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줄지어 기소했다. 다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는 지난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민중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확인,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구명 로비 등 일부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 6개월간 청산과 개혁의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 이제는 이를 정교하게 심화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헌법존중 TF 활동 등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권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초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등을 둘러싸고 노출됐던 당정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막바지 특검 수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뻗어감에 따른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개혁과 병행될 국민 통합의 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