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불법거래가 급증,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지난해 9만6726건으로 64.6%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불법 유통이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8배 이상 뛰었다. 온라인 채널이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식·의약품 불법 판매의 급증으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000건을 넘었음에도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으로 전체의 0.6% 수준에 그쳤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