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선임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로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추가되는 재원은 23조9000억원이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 5조원은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정부측 지원부분으로 충당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8조9000억원을 투입,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어치를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한다.
200억원을 들여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보강에 5525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한편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