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착수…'시장 지배력 남용'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며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 및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통상 3주 내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출 시한 연장요청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업체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는다.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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