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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
카드사들은 15개 건의안을 내놓았으나 그 중 극히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특히 카드사의 숙원인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마케팅 축소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업 관련 진출 법적 근거 마련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고객 부과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휴면카드 갱신·대체 발급시 동의채널 다양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관련, △대형가맹점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법인회원에 대해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 한도 0.5%로 하향 조정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들이 중점을 둔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현행 6배가 유지됐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과 중금리대출만 레버리지비율 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반강제적으로 단행한 중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발생한 연간 8000억원 가량의 수수료수익 손실을 메꾸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인 때문이다.
특히 신수익원 발굴로 직결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TF에서는 레버리지비율 10배 확대 또는 8배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해주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신사업 진출이 허용된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신사업 관련 자산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해주는 것도 결국 고금리 카드론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을 늘리라는 것”이라며 “이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의 팔을 비틀어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또다른 누군가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소비자 혜택 축소 등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카드사 노조들의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이미 전날 15개 건의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업 카드사 8곳 중 노조가 없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카드사는 각 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마다 노조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총파업 공동 투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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