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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를 냉각시키고 가계부채 부실화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그러나 부동산 급등세 및 미국과의 금리역전폭 확대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IMF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과거보다 0.2% 하향된 수치다. 또 내년 전망치도 기존 2.9%에서 2.6%로 0.3%포인트 낮췄다.
IMF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주된 이유로 글로벌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불안을 거론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다보니 대외변수에 취약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내린 한은도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18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뒤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된다면 IMF와 같은 2.8%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는 한은의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요소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게 상식적이다. 함부로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를 더 심하게 냉각시킬 수 있다.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골칫거리다. 특히 약 6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대출은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재의 1.5% 저금리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미 기준금리를 2~2.25%까지 올린 상태다. 게다가 12월에 추가 금리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다.
한미 간 금리역전폭이 커질수록 국내 금융시장에서 해외자금이 유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이는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다.
또 올해 급등한 부동산 역시 골칫거리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이 총재는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거리를 뒀다.
그러나 동시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서면 금융 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결국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0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뒤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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