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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6·13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이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규제혁신이나 기업환경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곧 꺽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등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또 무리하게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전세계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민간의 창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년 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교수는 "선거 승리에 만족하기보다는 과거의 공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문제가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경제라고 하면 우선 분배의 가장 최우선 부분인 고용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일자리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서민·중산층 붕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더라도 소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없는 정책은 채워나가는 등 보다 실천적인 경제정책들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사실 좋은 공약이 많이 나왔고 공약대로만 이행된다면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나 창원, 거제 등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 몇년동안 이어져 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해당 지역에 기대감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 실행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여당의 승리가 확정적이 되자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평화와 경제, 민생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라며 "승리에 취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더욱 집중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과거보다는 저신용자들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일반화·보편화 되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서민들에 대한 정책들이 더 탄력받아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금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