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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청와대 |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업이 경제주역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고 시장시스템도 상당 부분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 활동 및 시장경제
12일 연구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제도 개편을 통해 북한의 공기업들이 대거 시장거래에 참여하고 이익의 추구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약간 과장해서 평가하자면 국가와 기업이 각각 생산과 투자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북한 내 제도개편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시장을 합법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국정가격과 상이한 협의가격 및 시장가격을 계획화 체계에 공식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장과 시장가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영기업이 생산된 제품을 공식적인 유통기구가 아닌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남북경협, 패러다임이 바뀔까
그렇다면 남북경협을 과거와 다른 형태로 바꿔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남북경협은 남한 기업들이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인 북한당국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사업권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받아 추진됐다.
이 같은 방식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남북한 기업들이 주체로 나서 직접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날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북미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제히 드러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동북아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해선 중소기업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반도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대기업형과 중소기업형 경협을 구분하고 융합해 고밀도의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대기업과 산업단지(기업클러스터 형태) 형태의 경협이라면 과거와 같은 방향을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남북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방향도 일부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경우 이미 개별기업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이런 방안은 추진해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방향성은 북한당국의 의지와 비전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남북 당국이 경협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순차적으로 단계별 방법론을 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산업계에서는 나온다. 북한의 시장경제나 기업적 활동은 아직도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