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13 지방선거와 서울 부동산 이슈 지역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다양한 공약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통인프라 개선 등이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보인다. 일자리와 교통은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1000만 인구가 집중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전국 주택시장의 정책과 가격, 거래 등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어떤 공약과 비전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의 공약과 성향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박원순 현(現)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등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략산업을 육성시킬 지역으로는 마곡과 양재, 구로,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 등이며, 이곳에 창업벤처단지를 조성해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3도심·7광역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 육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많은 편이다. 우선 교통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 지하화(영등포 당산동~ 강남 청담동),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서초 원지동~ 잠원동),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연장(강남 청담동~세곡동), 서부간선도로 연장(영등포 양평동~고양 대자동), 우이령터널 신설(강북구 우이동~양주시 장흥면), GTX 조기착공, 강북권 GTX 신설(은평~상계), 남부권 GTX 신설(오류~잠실), 지하철 3∙4호선 급행화, 9호선 8량 편성, 경의중앙선 지하화(용산역~망우역), 고속철도 지하화(화전역~광명역) 등이다.

이어 서울시 내 위치한 52개 대학 주변을 4차산업혁명의 특구로 지정 개발한다는 공약도 눈 여겨 볼 만 하다. 이 지역은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50%) 등을 감면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용적율과 안전진단 연한 등의 규제를 없애고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호, 대학생 기숙사 1만호, 청년 1인가구 4만호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벤처산업을 육성해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창동~신내~홍릉을 4차산업·창업밸리(강북권)로 개발하고 마곡~가산IOT유통밸리(강서권), 투자유치형 컨벤션·웰빙·의료 복합밸리(강남권), 관광·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 밸리(도심권) 등 5개 권역을 특화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덧붙였다.

또 교통으로는 국철 57km구간을 단계별로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해 복합공간을 만든다는 공약도 있다. 이 밖에 6호선 강북순환선 건설과 신분당선(은평~불광)구간 조기 착공과 서북부 (삼송~지축)연장, GTX A노선 조기 착공 및 개통과 서북부권역 연장, 강북권 경전철 시행 신속 완료 등이 주요 교통개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 상부공간을 이용한 주상복합형 '메트로 하우징'을 공급해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4년 간 10만 호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알뜰주택'을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뉴타운 개발 출구전략으로 토지신탁을 통한 '준공영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주택신축을 가능케 해 노후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공약도 있다.

이처럼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공통점은 강북권 개발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공약에서 마곡이나 가산, 마포, 상암, 강남권 등은 이미 일자리 인프라가 모두 마련된 상태이지만 후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지역으로 내세운 창동이나 홍릉, 은평을 비롯해 서울 대학가가 위치한 곳 등은 대부분 강북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통호재들은 예전부터 공약들로 나온 사항들이 많아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다만 GTX와 신분당선, 중앙경의선, 동부간선도로, 국철지하화, 경전철 개발 등도 대부분 강북권에 혜택이 많은 정책들로 현재 개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시장이 되든 공약으로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정책 기조가 강북권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과 일자리 개발 사항들이 집중된 주변 지역들을 보면 도봉, 노원, 강북, 은평 등 강북권들이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층들이라면 서울에서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공통적으로 모여있는 저평가 지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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