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작년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작년 대선 후 열린 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공약과 법안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계류된 상황이었다.
문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논의 배경을 물었고 정부측 위원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그 역할 안에서 어느 방식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지급보장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보장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식의 보장이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정하는 문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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